▲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안건심의 모습.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외식산업과 퀵서비스와 같은 생계형 이륜차를 견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끝내 상정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견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생계형 오토바이까지 견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지적이 여전히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개원한 제273회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재상정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다만 당장 시행이 아닌 ‘2년 후 시행’이라는 유예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 명의로 제출된 조례로 견인대상 차량의 종류별로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5톤 미만 차량은 4만원, 2.5톤 이상~6.5톤 미만은 4만6000원 등 견인료 부과 시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반면 이 개정안은 차량 구분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특수자동차, 이륜차로 나누고 승용차는 다시 경차와 소형·중형·대형 차량으로 구분해 경차는 4만원, 소형과 중형은 각각 4만5000원과 5만원, 대형은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별도로 이륜차 견인료를 4만원으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안 당시 일부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지금 견인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주로 서민들이 생계형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륜차까지 견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주로 나와 당시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지금까지 계류중이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 토론이 진행됐으며 격론 끝에 시행 유예 단서조항을 붙인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견인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륜차를 견인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도 포함시켰다. 새롭게 포함된 이륜차 견인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를 없이 바로 견인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과다에 따른 조치보다 위탁 견인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의회의 관계자는 “통과되지 않았어야 할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2년 후라는 단서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나. 2년 후에 생계형 오토바이들이 다 없어진다면 몰라도 견인은 여전히 이뤄질 것이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